2025년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점포 철거비 지원 개요
- 목적: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.
- 지원 금액: 최대 400만 원(평당 20만 원, 부가세 제외).
- 지원 대상: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했던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.
지원 대상
-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:
-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포함.
-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:
-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.
- 사업 개시일 기준 60일 이상 운영한 점포.
지원 제외 대상
-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.
- 점포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(예: 아파트)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.
-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철거는 지원 불가.
-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.
지원 내용
- 철거비 지원 범위:
- 전용 면적 기준 3.3㎡당 20만 원 이내로 계산하여 실제 철거 비용 지원.
-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포함하며,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.
- 철거 방식:
-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,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이 불가.
신청 절차
- 온라인 신청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.
- 필수 서류 제출:
- 최초 신청 시: 점포 임대차 계약서, 건축물대장, 영업신고증 등.
- 철거 완료 후: 폐업사실증명원, 전자세금계산서, 공사내역서, 이체확인증, 점포 철거 전·후 사진, 통장 사본 등.
- 심사 및 정산:
-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지원금 지급.
추가 혜택
- 폐업 관련 행정 절차와 세무 신고를 돕는 무료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.
-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상담도 함께 지원.
유의사항
-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.
-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철거 방식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.
- 신청 후 철거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단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.
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